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–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가이드

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–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가이드

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

 

 1.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

1️⃣ 임대인의 신원 확인

 

✅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(소유주)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주가 계약하는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
•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확인

✅ 임대인의 재정 상태도 중요합니다.

• 집주인이 금융권에 많은 채무가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
•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, 가압류, 압류 등 설정 여부 확인

 

 

 

 

2️⃣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

 

✅ 국토교통부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에서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

•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, 근저당, 가압류 여부 확인
• 집주인의 대출 여부 및 금액 확인 (전세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음)
•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확인

🔸 안전한 전세 조건

• 근저당이 없는 주택
•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60~70% 이하인 경우
• 다가구주택보다는 아파트, 오피스텔 등 단독 등기가 된 주택이 안전

 

3️⃣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
 

✅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,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 가능
✅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이라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야 함

🔹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

• 근저당이 많거나, 집값 대비 전세가율(전세보증금/매매가 비율)이 높은 경우
•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

 

 2.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

1️⃣ 계약금 지급 전, 계약서 필수 확인

   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.

• 소유주의 정확한 정보(이름, 주민번호, 주소)
• 보증금, 월세(반전세의 경우), 계약 기간, 이사 날짜
•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및 조건
• 수리 및 하자 보수 책임 명확화(누가 부담하는지 기재)
• 특약 사항 (보증보험 가입, 원상복구 기준 등 추가 조항 삽입 가능)

       "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임을 확인 후 계약한다" 는 특약을 넣으면 더욱 안전

 

2️⃣ 전세보증금 지급 시 주의할 점

 

   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송금 (대리인 명의 X)
   가급적이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기
   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,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 확인

   안전한 금액 지불 순서
   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(전세보증금의 10%) 지급
  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후 잔금 지급

 

 3. 입주 후 필수 절차

1️⃣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
  잔금 지급 후,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
•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(온라인)에서 확정일자 신청 가능
•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

   전세권 설정 등기 vs 확정일자

• 전세권 설정 등기: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방식 (비용 발생)
• 확정일자: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하지만 강제경매 권리는 없음

 

2️⃣ 관리비, 공과금 체납 여부 확인

    계약 전, 집주인의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 확인 필요

•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
• 체납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입주 후 불이익 받을 수도 있음

  기존 입주자의 가스, 전기, 수도 요금 정산 여부 확인

 

 4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

   이런 경우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!

 

   집주인이 근저당이 많은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
   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
   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거나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
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

 

✅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

🔲 등기부등본 확인 (근저당, 압류 여부 확인)
🔲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🔲 계약서 특약 사항 명확히 기재
🔲 계약금 송금 시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이체
🔲 잔금 지급 전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 확인
🔲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
 

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걸린 중요한 계약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꼼꼼한 사전 조사와 안전한 계약 절차를 따르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 

   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원한다면?

•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• 등기부등본을 계약 직전까지 2~3회 확인
• 소유주 명의 계좌로만 송금

✅ 위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세요! 😊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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